박근혜정부, 농정의 성과 말고 과제를 보라

박근혜정부, 농정의 성과 말고 과제를 보라

 

박근혜정부가 25일로 출범 2년을 지나 3년차로 접어들었다. 국민의 상당수가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에 박근혜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개방시대에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는 박근혜정부 농정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경기 안성팜랜드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농업의 6차산업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7년 동안이나 1㏊당 70만원에 묶여 있던 쌀 고정직불금을 2013년산을 시작으로 매년 10만원씩 인상해 2015년산부터 100만원에 이르게 한 것은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갈수록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중국·베트남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거나 정식 서명된 데다, 과거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FTA의 위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이행하고 있는 쌀 관세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근절되지 않는 가축질병, 최근 2년 연속 약세인 농산물값 등도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과 경기 김포 로컬푸드 매장 등 현장을 방문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을 회생시킬 획기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출범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는 지난 성과는 모두 잊고 오직 눈앞에 놓인 과제만 보기를 바란다.

 

/몽당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