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6만t 추가 격리 약속 반드시 지켜야

정부는 쌀 6만t 추가 격리 약속 반드시 지켜야

 

정부가 공언했던 쌀 6만ｔ 추가 시장격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추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추가 격리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산 쌀 18만t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계청이 쌀 예상 생산량을 418만4000t으로 발표하자, 신곡 수요량 400만t을 초과하는 물량은 모두 시장격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쌀 생산량이 424만1000t으로 확정된 11월에는 추가로 6만t을 시장격리함으로써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가 처음 밝혔던 18만t의 시장격리는 농가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됐다. 그런데 추가 6만t에 대한 시장격리는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의 제동 때문에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산지 쌀값 하락세가 주춤하자 시장격리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현재 80㎏ 기준 16만2016원으로, 2014년산 쌀값이 처음 조사된 지난해 10월5일의 17만7844원보다 1만5828원 낮은 것은 물론이고 18만t 시장격리가 완료된 연말의 16만3596원에 비해서도 1580원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 기간에 산지 쌀값은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세만 보였다. 6만t 추가 시장격리 방침에도 이러하니 추가 격리가 무산되면 쌀값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쌀 6만ｔ 추가 시장격리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산지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쌀 투매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게다가 쌀 관세화를 앞두고 농업인들의 우려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거짓 약속을 했다는 비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몽당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