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씨 당선되자 법조계 종사자들 실직 공포에 '덜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실직 공포에 떠는 소리가 동지섣달 삭풍보다도 크게 울려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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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슈를 풍자한 것이며, 사실과는 다르니 그냥 웃고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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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위장전입 등 실정법 위반 경력이 있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법은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면서 "이젠 아무도 범법자에 대해 법률의 잣대로 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어지간한 법 위반은 위법 축에도 못 끼고, 설령 위반자가 있더라도 처벌을 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모든 국민이 법의 압박에서 해방됨으로써 그 일차적인 피해는 판.검사 등 법조계 종사자들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없으면 검찰이나 법원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경찰, 교도소 및 구치소 종사자 등 법 덕분에 밥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일시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후보에게 검찰이 BBK 관련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내려 대통령 당선이라는 큰 선물을 했음에도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을 비롯한 우리 법조계 종사자들에게는 실직에 대한 걱정으로 돌아왔다"는 한 현직 검사의 절규는 법조계 인사들이 이번 실직 공포를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처벌할 범죄자가 없어 실직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은 현재 모처에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을 잃을 경우 대운하 공사장에 취업하기 위해 단체로 삽을 구입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들은 삽을 단체로 구입할 경우 가격을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가 하면, 대운하 공사가 국책사업인 만큼 삽 구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법조인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한 검사는 "요즘같은 평화 시기에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 국가의 불안감을 조장한 가수 싸이 등 모든 군 입대자들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새로운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일자리도 창출해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한 경찰은 "모든 경찰서와 파출소를 삽 등 운하 공사에 필요한 장비 공급기지로 활용하자"고 말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시중에는 삽이 벌써부터 품귀현상을 빚고 있고, 가격도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최대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삽을 모조리 사재기해버린 탓이다. 때문에 이들은 삽도 장만하지 못하고 대운하 공사장에 취업도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내몰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눈치빠른 인사들은 이미 동사무소에 취업원서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내년 2월 25일은 각급 학교의 입학 및 개학과 맞물리는 시기여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수요 폭증에 따른 전출입 신고 접수와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담당할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시내 여러 동사무소에는 해당 동사무소에 여차하면 취업하려는 법조계 종사자들의 전입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물론 이들의 전입이 실제로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위장전입인 것은 불문가지. 한 위장전입자는 "비록 실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위장전입만은 떳떳하게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명박 특검'에 참여하게 된 한 특별검사는 "특검을 빨리 끝내봐야 빨리 실업자가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사를 질질 끌어서 실업자가 되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추겠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잡문신문 연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