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위장전입 왕 선발 계획도

위장전입에 대한 인식이 '범법 행위'에서 '필수적인 덕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장전입 코스를 거쳐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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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슈를 풍자한 것이며, 사실과는 다르니 그냥 웃고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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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3차례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자녀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인사검증 기준에서 중대 결격사유로까지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위장전입이고 정부의 장관 내정자도 위장전입이라 서로 따질 일 없어 좋겠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같은 청와대와 민노당의 발표는 우리 국민이 '위장전입은 범법 행위'라는 구시대적인 인식에서 속히 벗어나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양성화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위장전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위장전입을 양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내 제2당인 한나라당이 '4당3락 원칙'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4당3락 원칙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4인 가족인 점을 감안해 장관급 이상 공무원은 4회 이상 위장전입을 해야 당선되고 3회 이하면 낙선한다는 일종의 기준선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4당3락 원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장상 씨와 장대환 씨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국무총리 서리로 만족해야했던 것도 위장전입 횟수 부족이 결정타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규용 장관 내정자 역시 4당3락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재까지 위장전입 횟수가 3회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1회를 마저 채워야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위장전입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자들이 동사무소에 전출입 신고를 할때 관련 서류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각 당별로 의원들의 위장전입 횟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통계가 나오는 대로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입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당별로 위장전입자와 위장전입 횟수를 늘리기 위해 차떼기, 박스떼기 등 묘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다 위장전입 왕' 선발 등 이벤트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위장전입만 양성화하는 것은 사회 다른 부문의 불평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어 형평에 맞는 법 제정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군입대 기피자, 주가조작자, 부동산투기범, 학력 위조범, 이중국적자, 반민족 친일행위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도 시급하다"면서 "특히 나이와 신장, 체중을 속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이참에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잡문신문 연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