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농업분야 쿼터 더 늘었으면

외국인 근로자 농업분야 쿼터 늘려주세요!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인력 고령화 때문에 영농현장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주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이 지난해보다 배로 늘어났지만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쿼터)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2,000명만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배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 올해 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노동부는 2,000명만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농민신문사 자료사진>

 

노동부는 2008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으로 농업분야에 일반외국인 4,000명과 동포 1,000명 등 모두 5,000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내국인 일자리창출 우선정책에 따라 일반외국인 1,000명과 동포 1,000명 등 불과 2,000명만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동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서비스업에 희망자가 몰려 배정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 규모는 사실상 일반외국인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농협은 지난 1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이 동포보다는 일반외국인 위주로 배정되어야 하며, 그 인원도 6,0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 확정된 일반외국인 쿼터가 2,000명인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배정 인원이 배로 늘어난 것은 반갑지만, 영농 현장의 실상을 감안하면 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농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도입인원 확정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은 해마다 6월부터나 영농 현장에 투입돼 일손이 가장 필요한 때에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원 확정시기도 현재 3월 하순~4월 초순에서 1월 초순으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손 부족은 물론 농자재값 인상 등의 압박으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이나마 제때에 원활하게 공급되어 농사에 차질이 없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몽당연필/